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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법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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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분쟁사례)
Ⅰ.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 무형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뉜다. 저작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적영업적 재산권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나 창작에 대한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한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한 상표권 등으로 세분된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분쟁사례
➀ 저작인접권 침해-민사, 봄여름가을겨울사건
□ 쟁점
○ 가수와 음반 기획사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음반제작자가 가지 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주체
○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가수가 음반 기획사에게 음반의 제조, 판매, 유통 등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그 이용 허락의 범위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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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법제-지적재산권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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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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