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 분산형 국토의 형성
목 차
다극분산형의 정의
다극분산형의 사례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다극분산형 균형발전전략 등장배경
개방형 다극혁신 국토건설
발전전략 내용
다극분산형 발전전략의 발전방향
참고자료
다극분산형의 정의 및 사례
다극 분산형이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행정의 연계성이 취약해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형태이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앙행정부처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 하는 형태로 수도권의 과밀도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단핵집중 다핵분산 국토구조
다극 분산형의 사례
완전히 다극 분산형은 아니나 2개의 도시에 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독일의 본과 베를린의 사례가 있다.
베를린에는 내무부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교통건설주택부, 복지부, 외무부, 홍보처, 총리실 등 10개의 부처가 있으며 본에는 국방부, 교육연구부, 소비자보호및 농림부, 보건부, 환경자연보호및원자력안전부, 경제협력부 등 6개 부처가 있다. 연방정부의 이전구상에 따르면 총리실과 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하며,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잔류하고 베를린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등장배경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 지역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를 극복 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수도권 이외에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전 국토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제시된 전략으로 창신형 발전전략과 개방형 국가경영전략 등이 있다. 다핵형, 창신형,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는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다극분산형 균형발전전략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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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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