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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 우리나라의 검은경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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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음지에서 양지로
미소금융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미소금융이 대부업 전반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휴면예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5,341억원을 기반
으로 저소득층에게 사업자금을 소액으로 대출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한국형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위해 2009년 12월 15일 미소금융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2010년 12월 16일까지 1년간 100개의 지점이 설립되는 등 서민금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소금융의 주된 지원 대상이 사업자금의 조달로 제한되어
있으며, 1년간 대출실적이 2만여건, 1천억여원에 불과하여 당분간 대부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
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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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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