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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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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서론
한국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엄청난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 성장을 멈추었고 지금 한국경제는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 청년실업, 가계부채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소득, 고용 등 여러 경제 부문에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수출이 급등한 반면 내수는 침체되어 수출·내수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비 IT 산업분야와의 생산과 수출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면서 경공업은 침체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훼손되는 등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양극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양극화 현상의 원인
우선 양극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양극화 발생의 근원적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인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상으로는 경쟁이 원칙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기초하여 사유재산과 자유 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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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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