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UCP 600 의 대한 고찰]
* 목차
서론- UCP의 사용과 개정
본론- UCP600의 개정 배경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
UCP600과 ISBP의 관계
결론-UCP의 전망과 방향성
I. UCP의 사용과 개정 시사점
국가간 신용장 사용에 있어서 관습이 상이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거래 관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정된 규칙이 1933년 제정된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으로 통칭 UCP라 부른다.
UCP제정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상이한 거래 관습을 하나로 수립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긴 무역거래에 심사 기준을 마련 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UCP는 제정 이래 6번의 개정(1951년 1차 개정, 1962년 2차 개정, 1974년 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1993년 5차 개정, 2005년 6차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UCP500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ISPB 제정으로 은행 서류의 일치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행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하였다.
II. UCP600의 개정 배경
1. 개정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2. 10년 단위의 UCP 개정 과정과 배경
(1) 1951년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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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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