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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헌법 전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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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헌적법률해석
I. 헌법의 해석
1. 의의
(1) 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
(2) 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2. 헌법해석의 특징
(1) 서언 : 헌법규범의 특성1)으로 인해, 헌법의 해석방법은 법률해석방법과 다르다.
(2) 규범구조적 측면 : 해석에 의한 법보충․법형성의 여지가 크다
(3) 해석의 기준으로, 정치적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4) 헌법의 최고규범성
① 기능적 측면 : 헌법의 통합적 기능 →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 → *
II.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1) 소극적 의미 :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도 합헌적 해석가능성이 있으면 위헌결정을 삼가야한다는 해석의 원칙
(2) 적극적의미
①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한 또는 보충해석 하는 것
② 입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2. 구별되는 개념
(1)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① 제1설 (구별론) - 일반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제가 된다.
② 제2설 (다수설) - 체계적 해석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본다.
(2) 규범통제와의 관계
규범통제
합헌적법률해석
취지
헌법의 효력유지
의회의 입법권존중
근거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 ∵의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당연한 귀결
해석원칙
저촉원칙(무효화)
해석원칙(조화유도)
3. 이론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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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50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