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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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CONTENTS.
1. NGO의 정책 참여
대의 민주주의 체제 확립
한계 발생
보완
사회가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관 관계의 증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목표가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한계가 드러남.
보편적 공익의 추구, 참여 인원의 광범위성을 목표로 하며 국가 권력의 부패·남용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며 발전시킴’
2.정부와 NGO의 관계 변화
→한 나라의 정치 제도 형태, 특정 NGO 프로젝트 유형 및 수행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됨.
2.정부와 NGO의 관계 변화
1.공공서비스의 생산
: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교육, 교통, 의료, 경찰 등등
2.국가 권력의 견제
: 국가의 올바른 권력 행사와 정책활동을 위한 감시자 역할
3.공익활동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역할
2.정부와 NGO의 관계 변화
3.공익활동
-EX)유니세프
-보건. 에이즈,식수와 위생,영양,교육,어린이보호,사회통합
2.정부와 NGO의 관계 변화
→현대에 와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확대, 기술의 발달, 정보에 대한 욕구 강화로 더욱 긴밀해 졌다.
선진국의 NGO 개발도상국의 NGO
정부정책의 견제자 반대자로 간주하여
혹은 지지자로 공생함 불편한 관계를 가짐
VS
3.정책과정에서의 정부와 NGO
‘정책과정에서 NGO의 의의’
: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정부의 정책 과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민간조직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가치가 높은 민간 부문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1)정책형성 과정
: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NGO는
‘정책 제언, 정보 제공, 견제 역할을 수행’
3.정책과정에서의 정부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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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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