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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결방안연구 레포트] 비정규직 개념,특징,증가원인분석및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분석및 비정규직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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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레포트
CONTENTS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3.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관행적인 문제
(3) 기업 내부적인 원인
(4) 정부의 방관
(5) 임금체계적인 원인
4.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1)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정리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 증가로인한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인력개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요즘엔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지고 쓰이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전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개념화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중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뉴스기사나 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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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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