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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아동성범죄) 정의,원인및 아동성폭력 피해증상과 사례분석및 아동성폭력 국내,해외 대책사례연구와 예방정책제언과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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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정의,원인
사례,대책방안
정책제언
나의의견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특성
3.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4.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5. 피해아동의 증상
6. 아동성폭행 사례
(1) 조두순 사건
(2)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7. 아동성범죄 대책사례
(1) 한국 사례
(2) 주요선진국 사례
-프랑스,영국,스위스,유럽,미국,일본
8. 아동성범죄 예방위한 정책제언
9. 결론 및 해결방안 제언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위계에 의한 것도 포함)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성폭력의 특성
(1) 친인척이나 평소 존경해야한다고 교육받은 대상으로 부터의 피해가 많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부터의 피해가 30% 이상이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도 10-20% 가량이다.
(2) 지속 피해가 빈번하다.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지속 피해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10회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도 20% 이상이다.
(3)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구강, 항문, 및 신체 부분을 이용한 성폭력이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등의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4)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자주 강요받으며, 그러한 경우 아동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잘 폭로하지 않는다. 피해 이후에서 피해를 폭로한 시점까지의 소요시간과 가해자의 위협강도 간에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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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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