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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논란정리찬성입장(폐지론)정리,반대입장(존치론)정리판례분석간통죄폐지 나의입장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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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논란
목차
I. 서론: 간통죄 논의의 쟁점
II. 본론
1. 간통죄란 무엇인가
2. 간통죄 존폐 논란의 각 입장
(1) 간통죄 존치론자의 입장
(2) 간통죄 폐지론자의 입장
3.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 입장
III. 나의 견해
Ⅰ. 서론: 간통죄 논의의 쟁점
2008년 1월 30일, 탤런트 옥소리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거리임에 동시에 간통죄를 유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므로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이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합헌결정이 났고, 결국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재의 판결은 그간 간통죄 합헌이 우세하던 추세를 뒤집고 합헌 4명, 헌법 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간통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간통죄에 대한 형사 규정인 형법 241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 1993, 2001,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이라고 결론지어 졌으나, 올 해 다섯 번째 위헌 심판에 돌입하게 되는 등 끊임없는 수 차례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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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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