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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원인과 찬반양론연구 및 낙태의 문제점과 낙태 예방위한 대책방안제시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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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찬반양론
- 대책제시
- 느낀점
[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문제 발생원인
3. 낙태수술의 유형
4. 낙태 찬반양론 연구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5. 낙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6. 낙태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의견정리)
1. 낙태의 정의
낙태(abortion)란 자연분만기 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일 즉,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산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낙태문제 발생원인
(1) 정부 주도의 산아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 보건법 제14조와 형법 제 135조는 낙태가 범죄 행위이며, 우생학적 문제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와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이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낙태가 1984년에 7.3%, 1988년에 8%뿐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90%이상 불법으로 자행된 낙태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카톨릭신문, 1994,9,4) 그러나 기존법의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므로, 낙태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의 이유가 매우 자기 중심적이며, 생명사상이 결여되어있다.
(2) 남아선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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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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