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문제
-목차-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유형
3. 난민 관련 협약과 정책
4. 한국에서의 난민보호
5. 한국 난민문제와 정책방안
6. 한국의 난민수용에 대한 의견
7. 결론 및 난민문제 해결방안
1. 난민의 정의
(1) 전통적 난민 개념
- 조건 :‘박해’로 인한 well-founded fear
- 박해의 원인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 국적국 밖에 있는 자
(2) 기존 난민 개념의 확대
-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 난민 개념의 확대
= 1969년 OAU 협약
∘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 일반화된 폭력
∘ 국내적 분쟁
∘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
- 2차 확대 : 환경난민, 경제적 난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난민 개념의 확대의 흐름 : 난민 개념의 범위는 확대되고 밀도는 약회되는 추세
① 1단계 : 국내정치적 원인 (복합적 이주문제)
② 2단계 : 국제정치적 원인
③ 3단계 : 탈 정치적 원인
(3) 난민과 유사한 사례의 구분
① 비호 요청자(Asylum Seekers)
= 난민, IDPs, 망명자 등 모든 형태의 비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
= 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지위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② 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국내 실향민)
= 난민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 (잠재적 난민)
= 주권 VS 인권
③ 이재민
= 자연재해의 피해 등을 입은 사람들
= 최근 전지구적 규모의 재난,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환경난민’ 개념의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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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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