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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작성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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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출원할 수 있는 자
∙ 특허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하고 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수 있는 자는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되며, 법인은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이 해당됨
2) 출원인코드
∙ 특허청에서는 ‘99. 1부터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출원관련 모든 서류가 전자화됨에 따라 출원인에게
고유번호(출원인코드)를 부여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코드부여
∙ 출원서에는 성명(명칭)과 코드번호만 기재
∙ 출원인코드부여시 오류가 발생하면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가 권리능력 하자로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3) 출원인코드신청서 작성방법
∙ 자연인(개인)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 자연인(개인)으로 신청
∙ 법인인 경우 : 법인명칭과 법인등록번호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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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