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사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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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사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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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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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사부판결
○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 선고 ○○라742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자○○○○○민사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중략-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증명서
증명서-화의관재 결정-화의개시
결정-화의개시 화의인가통지
결정-화의개시 소취하에대한이의신청서
채무자심문조서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제출서
재산목록및대차대조표제출서 파산공고
회사해산신고서 회사해산신고서
 
명도소송장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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