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제출명령-관세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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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출명령-관세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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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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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출명령-관세법위반피고사건
○○지방법원
물건제출 명령
○○세관장 귀하
○○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기재의 물건은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명한다.
물건의 표시 소니 전축 5대
년월일
판사○○○ (인)
판결-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판결-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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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압수통지서-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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