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환급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이 소유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1주 5만원 보통주식 1,000주, 자A갑 532호 지 A갑 540호 9매, 9,000주의 환급금액을 금○○○만원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 회사는 ○년 ○월 ○일 신청인에게 신주 9,000주의 배정을 하고, 신청 인은 이를 인수하여 소정기일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청취지 기재의 주권을 교부받았 다.
2.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게 대한 위 신주의 발행이 무효라는 뜻의 판결 이○○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년 ○월 ○일에 확정되었다.
3.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신주납입금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던 바, 피신청인 회사는 납입금액 1주 5만원의 비율에 의한 환급만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판결확정 당시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현저하게 불합당하며, 금○○○ 원을 증액하는게 합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재판을 구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2. 신주발행무효확인판결사본 1통
3. 회사의 결산 서류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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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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