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환자측 과실
|
|
|
 |
<세부내용>
환자측 과실
가해자의 과실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겹쳐 손해가 발생하거나
생략
우리 민법 제 396조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그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생략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경우 그 자가 책임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손해의
생략
우리나라의 하급심판결을 살피면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생략
30%를 적용한 사례로는 ①대구고법 1990. 5. 11.선고 86나1574호 혈관조영제
생략
60%를 적용한 사례로는 ①서울고법 1993. 12. 3.선고 92나24938호 심장판막교체술후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2007.11.1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