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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형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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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안락사와 형법상의 문제점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고통을 제거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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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학적으로 볼때 안락사라는 말은 희랍어인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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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안락사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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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논란이 된 Karen Ann Quinlan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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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와 안락사
통상 고통을 제거, 완화하는 처치가 대증요법의 하나로서 치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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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론 없이 허용되는 치료행위로서의 고통제거 수단을 통하여 고통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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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허용 요건
안락사의 적법화 요건에 관해서는 名高屋高裁昭和 37. 12. 22.판결(判タ 178호 86쪽, 高刑
集 15권 9호 674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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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말기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의 고통의 제거 . 완화라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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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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