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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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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의료행위와 상해죄
외과수술이 대표적인 예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 내지 생리적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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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설은 우리나라의 판례이자 통설이다(유기천, 정영석, 배종대, 정성근 등). 대법원
1978. 11. 14.선고 78도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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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설은 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 24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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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은 성공한 치료행위는 상해죄로 볼수 없고, 가사 실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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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설을 취하든 의료행위가 형법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려면 ① 당해 의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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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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