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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고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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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고찰[찬성]
목 차
Ⅰ.서론
Ⅱ.부부강간의 이해
1.부부의 권리와 의무
2.부부강간의 의의와 성격
3.부부강간의 피해
Ⅲ.부부강간의 실태
Ⅳ.우리나라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1.학설
2.판례
Ⅴ.외국의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법과 판례
1.독일
2.미국
3.일본
Ⅵ.부부강간의 성립요건
1.부부의 범위
2.폭행, 협박
3.인과관계
Ⅶ.처벌형식
Ⅷ.사견
참고자료
Ⅰ.서론
요즘 형법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언급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정 내의 성범죄가 있다. 오늘날 사회가 문란해지고 성에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가 가정안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 증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부부간의 성범죄인데,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수설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부부간의 강간행위 사건이 부단히 발생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부부강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부부강간이 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의미, 부부간의 권리, 의무와 이것들의 형법과의 관련성,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의 특수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부부강간의 이해
1.부부의 권리와 의무
부부란,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무촌관계의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만큼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의 동거의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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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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