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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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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환자의 비밀보호의 취지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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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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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의료행위의 성질 및 목적에서 다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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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의 신뢰없이는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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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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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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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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