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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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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입증방해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입증행위를 그 상대방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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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진료기록과 같이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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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해의 효과에 대하여는 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는 입증책임전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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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법은 제320조에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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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변조로 인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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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85. 3. 15. 피고 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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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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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진단명이 혈류부족으로 인한 제6 및 제7경추 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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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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