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주택임대차의 세부문제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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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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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의무:
①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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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차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민법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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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전세시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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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2년 내에는 절대 못올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간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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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외국인의 임차인 자격
회사와 같은 법인도 그 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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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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