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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조사단 서비스카르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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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보도자료
작성
부서
카르텔조사단 서비스카르텔팀
‘07년 6월 15일(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 - 4921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국내 10개 손보사들, 일반손해보험 주요상품의 보험요율을 5년간 공동결정
-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8억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 6. 13.(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002 ~ 2006년 일반손해보험 8개 주요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1. 담합개요
가. 담합배경
2000.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경쟁할 경우 보험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수익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반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크고 보험료 비중이 큰 주요 보험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임
나. 대상업체 :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주), 흥국쌍용화재(주), 제일화재(주), 대한화재(주)
다. 주요내용
10개 손해보험사들은 2002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화재특종부(과)장및 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종목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율(SRP) 폭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각 손해보험사의 해당 종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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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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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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