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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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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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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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심의의결서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국가유공자
,
유공자등록
,
등록거부
,
등록거부처분취소
,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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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 상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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