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확대에 따른 보훈처의 입장과
수용 시 2010년까지 예산소요 추정과 대상자 증감 추계
신규 보훈대상 요구계층 현황 및 보훈처의 입장
1. 요구계층 현황
○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관련 의원발의안 6건 계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 관련 의원발의안 3건 계류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요구
- 관련 의원발의안 2건 계류
2. 보훈처의 입장
국가유공자 등 신규인정 여부는 보훈보상의 기본원칙과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향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2011년까지 예산소요 및 대상자 증감 추계
1.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시 추계
( 06.6.30.현재, 단위: 명/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요예산
684,333
590,492
525,068
480,573
451,635
인원
1,204,000
1,179,920
1,156,322
1,133,196
1,110,532
※6․25 및 월남 참전자 모두 인정시 소요액 판단(김병호 의원안)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시 추계
( 06.6.30.현재, 단위 :명/백만원)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나경원
의원안
소요예산
79,202
83,034
87,330
92,123
97,376
인원
7,110
8,361
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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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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