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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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한글
2011.04.04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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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 및그 유족]

아파트․주택구입(신축)․임차대부우선순위배점기준표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10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10
5
- 최근 1년은 본인 입증 책임
희생 및

공헌도

20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 1급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20

- 상이는 전·공상군경, 4.19상, 반상,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기타유족
: 상이군경․순직공무원․
4.19사망․4.19혁명공로
자․특별공로순직․건국
포장․대통령표창․재일
학도의용군인유족

- 무공․보국은 무공․보국수훈자와 그 유족

- 상이 23급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 2인 희생자 유족
17

- 상이 45급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독자사망 유족
14

- 상이 6급
- 전몰・순직군경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인
12
- 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 상이 7급
- 무공(태극·을지)
-4․19혁명공로자
- 기타 유족
11

- 무공(충무이하)․보국
- 특별공로자 및 유족
10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대부
지원
여부

30

- 등록후 10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5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3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3년미만 미지원자
- 지원후 10년이상 경과자
- 지원후 5년이상 경과자
30
25
20
15
10
5
- 생활안정, 주택임차
아파트 임대, 주택 개량, 용사촌 공동대부 제외

생계
정도
10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
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_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2001유공자가점(합헌)법률 207.보훈회관관리규정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공사준공보고서
공사준공보고서
해촉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
불공정행위여부확인서
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