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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연구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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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연구용역사업
과제별 세부 내역
- 2007. 2. 26(월) -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1.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2.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및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3.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4. 소비자보호 소관 법률위반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5. 공정위 평판지수 개발 및 측정
6.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제한행위 실태조사
7. 공공조달부문 경쟁제한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입찰담합을 중심으로)
8.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9.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확보연구
10. 소비자지식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11. 표시․광고실증고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12.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안)에 관한 연구
13. 약관심사제도 발전방향 연구
14. 시장구조 조사
정책연구과제명
1.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신청부서
심판행정팀
담당공무원
사무관 김의래
연구방식
1. 위탁형 용역(○)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기간
2007. 4. ~ 2007. 8. (5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20,000천원
예산과목: 016-1136-361-260
연구의 필요성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 등의 개념 정의, 위법 행위의 유형 등을 총 망라하여 각 요소별로 의결서를 분석한 심결정리 및 분석작업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의 선진화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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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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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