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01.11.13 규칙 44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신청인
①성명
(한자)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부과기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통지받은 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이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교육청 교육장 귀하 |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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