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관련 문답자료
목차
1.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2.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3. 신고대상 주택을 아파트연립으로 한정한 이유는
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지
5. 신고대상인 주택거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6.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는지
7.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8.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은 거래가액인지 아니면 신고가액인지
9.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로 바뀐 내용은
10. 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법 시행일 후에 전매할 수 있는지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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