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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길을읽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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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의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인해 나타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있었던 복지국가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정부는 독재주의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예의 길」은 당시 히틀러의 독재와 소련에서 벌어진 전체주의의 아픈 경험을 다시 바라보고 사회주의색채를 띤 영국인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쓰여 졌다.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볼 때 사회에 많이 기여를 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경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사회주의라는 개념의 틀 안에서만 파악되어 왔다. 즉 자유주의의 큰 테두리안에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화합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하이에크가 집산주의와 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대비한 듯 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지금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만 양쪽의 의견 모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것도 완벽한 대안은 없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하이에크의 입장과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의 입장의 절충점이 필요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큰 주제로 묶어서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Ⅱ.본론
▶ 정부의 계획, 규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규제로 비효율을 낳아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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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