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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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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序 論
1. 硏究 目的 및 方法
신정부의 등장이후 전반적인 經濟自律化 추세 속에서 金融自律化와 金融改革 조치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93년 중에는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고 최근 3단계 金利自由化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金融改革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96년 OECD 가입에 대비하여 금융 國際化 측면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환자본거래를 자유화해 나가려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金融自律化와 金融改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추진방안이 논의되고 적지않은 노력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金融自律化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金融規制 당국의 金融産業 및 金融自律化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현상은 生産性, 收益性, 業務의 內容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金融産業의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의 成長潛在力을 향상시키는 일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금융산업의 낙후원인, 금융환경의 변화, 金融自律化의 저해요인을 糾明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金融改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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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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