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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개방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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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개방과 부동산 시장
I.
지난 몇 년간 우리의 不動産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가까운 장래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택 금융은 물론 경품까지 끼워 팔고 있는 중소 도시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 5년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을 때 땅 값은 단지 오르는 것으로만 알았었다. 그리고 당시 시중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땅, 삶의 터전인가 투기의 대상인가’라는 책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부동산 가격의 暴騰은 마치 부실 공사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다.
신문 지상에 주택 관련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주택청약 예금이 줄어 들고 있다든지 사람들이 주택 구입 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필자는 그 시절 한 학술 심포지움에 초청된 경제 부처 관리가 “집 값은 오르는 데도 수요는 늘어난다”며 經濟理論과 現實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던 일이 생각 난다. 그 주장에 따르면 역으로 지금은 집 값은 떨어지는 데도 수요는 줄어드는 기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에는 토지 公槪念의 제도화, 금융 실명제 그리고 부동산 명의 신탁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 등 지난 5년여 동안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일련의 제도 개혁에 그 주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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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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