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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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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개관
▲ 수사의 의의
● 수사의 개념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 활동
● 형식적 수사
1)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법률적 절차행위
2)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법관 앞에 입증방법과 절차
3)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 범인체포시 신분증 제시 후 범죄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고지
4) 수단과 방법에 의한 수사
5) 합법성 요구
● 실질적 수사
1)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2)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활동
3) 수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
4) 합리성 요구
- 수사공조 / 각종 자료 및 감식시설 활용 / 타부서간의 업무협조
● 수사활동이 아닌 경우
1) 사인의 현행범 체포
2) 사설탐정의 조사행위
3)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4)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증인신문 / 피고인 신문 / 증거조사
5) 수사개시 이전의 내사행위 / 불심검문 / 변사체 검시
단, 적극적 의미의 불심검문은 수사에 해당
▲ 범죄수사의 성질 및 수사활동
● 범죄수사의 과정
1) 하강과정
■ 범죄 또는 검증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수집 과정 (자유로운 증명)
■ 구속의 조건
- 범죄혐의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로서 즉 객관적 혐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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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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