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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교수의 경제 IQ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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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교수의 경제IQ높이기
■ 지은이: 김덕수
● 1960년 충북청원 태생
● 충북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증권거래소 조사부, KAIST경제분석연구실, KIST기술정보실에서 근무
● 현제 공주대 사범대학 사회학과 교수
■ 한국경제신문 출판
■ 우리의 제보관리 시스템 VS 워테케이트의 교훈
우리가 흔히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래카드를 보게된다. 그만큼 뺑소니 사고가 많다는 뜻이다. 김덕수 교수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무화와 제보관리시스템의 제고가 필요하다 주장한다.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이는 통상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책임보험에서는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유가족이 더 요구할 경우 감옥에 가는 상황이 일어난다. 즉 이들은 뺑소니를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김덕수 교수는 종합보험의무화의 효과로 뺑소니사고를 줄이고 교통량을 줄이니 이득을 주장한다.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보고 신고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는 우리 국민성의 문제라기 보다 현 제보관리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한다. 제보를 할 경우 우리나라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사후관리와 보상문제가 소극적인 편이다.
● 워터게이트 사건의 교훈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미국의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입주해 있건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공화당 특공대 5명이 도청을 위해 잠입했다 체포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워싱턴 포스트지의 신참기자였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내부밀고자가 전해준 제보를 추적한 결과 닉슨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했음을 밝혀낸다.
밥 우드워드는 내부 밀고자를 “deep throat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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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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