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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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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제기
- 사회 문제로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 문제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선진국형 장기 고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심각한 구직난이나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이 감소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용 없는 성장 또는 고용정체형 성장의 모습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청년실업은 경기의 위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시장 이행과정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청년층의 인적자원축적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장기적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취업시기를 놓치거나 불안정한 취업이 반복될 경우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키며, 나아가 범죄자·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게다가 청년층 실업이 가져오는 더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근로생애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은 단순한 미취업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즉 청년층 실업유휴화를 가져와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할 뿐만 아니라 근로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유휴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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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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