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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세계화와민족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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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국경 없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자원, 자본, 노동, 기술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지구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화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야흐르 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경제적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계 경제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화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세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가격 경쟁력에서 뒤져 있는 국내의 다른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무리라고 해서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타 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 세계화적인 행동이다. 예를 들어, 국내 농업 분야가 뒤진다고 하여 투자를 중단할 경우 농업이 생존하기 더 힘들 것이며 만약 농업이 생존하지 못할 경우 가장 기본적인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 무역으로 타국의 농업 생산물을 가져오면 된다고 세계화는 설명하겠지만, 국내 농업이 소멸할 경우 자국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타국이 ‘원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 가격 경쟁력이 뒤져있는 부문에도 투자를 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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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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