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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정치경제- 이익집단과 정치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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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정치경제(II): 이익집단과 정치적 압력
1. 서 론
앞장에서 우리는 무역정책에 관한 규범적 정치경제이론, 즉 국익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무엇이 최선의 무역정책인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제 본장에서는 이런 규범적 논의를 잠시 뒤로 하고, 국가가 왜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해 보호무역 또는 자유무역 정책을 취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론, 즉 무역정책에 관한 실증적 정치경제이론(positiv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을 공부해 보려고 한다. 앞의 규범적 무역정치경제이론에서 중심 개념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었다고 한다면, 본장에서 고찰하게 될 실증적 무역정치경제이론에서는 무역정책의 소득분배 효과(income distributional effects)가 핵심적 분석개념으로 사용된다. 또한 앞에서는 논외로 취급되었던 무역정책의 결정과정이 여기서는 집중적인 분석대상이다.
무역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두 측면에서의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 정책을 요구하는 세력이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무역정책 결정을 지배하는 제도(institutions governing trade policymaking)와 정책결정의 조직적․체계적 구조가 정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전자가 무역정책의 수요측면(demand side)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공급측면(supply side)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항은 전자다. 후자는 다음 장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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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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