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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정치경제-스크린쿼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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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레포트에선 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대략적으로 문화의 정치 경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문화적 경쟁이란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 국가 경쟁을 좌우하는 제 4차원의 국제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쟁점은 국가에 의한 문화적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이며, 많은 나라들이 이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이탈리아, 에스파냐가 문화적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
문화예술 분야가 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 문화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개별국가가 자국문화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이 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할 뿐 아니라, 자국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있다 한다. 자유 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초고속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보 및 문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구조주위적 패러다임- 문화와 관련된 그 재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 즉. '가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에게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정책이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쟁점과 관련하여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맞서 국가중심적패러다임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이 자칫 국수주의나 복고주위적 경향을 띠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층계급문화의 국제화와 국제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증대되는 문화적 국제관계의 중요성이다. 문화는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제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드리커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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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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