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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구상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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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삼 정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세워 단기부양책을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렸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실명제 실시를 전제하지 않고 짰던 중장기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도 8월 12일 대통령의 실명제 실시 특별 담화로써 엉거주춤 허공에 뜨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기존의 7차 5개년 계획을 과감히 신경제로 대체한 경제팀을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글은 먼저 신경제의 개념과 구상의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총량지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신경제｣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출발시점에서부터 신경제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물어왔다. 그만큼 그 철학과 이념은 난해해서 일반 국민의 머리에 얼핏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박수석은 그 골자를 이렇게 설명했다. “신경제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온국민이 함께 하는 경제가 신경제인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의 기본 개념이다.... 신경제가 말하는 국민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포함된다. 즉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가 신경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가 진의를 감춘 채 말만 자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불신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감은 개혁사정과 경제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맞부딪히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의 전통적인 강력한 통제지시의 의도가 존속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겨야만 했다. 세금을 공평하게 또 능력에 맞게 내고 성장과실을 땀 흘린만큼 공평하게 나누는 경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 역시 정부와 더불어 적극 나서고 동참해서 개혁정책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바로 이점을 신경제의 핵심 이념으로 제시, 강조코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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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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