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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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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1980년대중반 이후 세계 자본시장의 3대 조류는 세계화(Globalization), 증권화(Securitization), 그리고 규제의 완화(Deregulation)로 특징지워진다. 과학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좁혀놓아 일본의 투자자가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T-BOND를 어느 때라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Globex와 같은 24시간 금융상품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라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저장과 교환의 매매기능을 가진 화폐도 오늘에는 자신이 하나의 금융자산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간의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상품도 다양화됨에 따라 시장의 위험도 증대되어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금융시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제간의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과거 30년동안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더블어 한국의 금융산업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하게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내외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해온 정부의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정부문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 및 업무영역의 배정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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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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