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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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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황 수 연*
<目 次>
1. 서 론
2.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3. 정치가 및 관료의 직위와 지대추구
4. 조세 및 정부지출과 지대추구
5. 보조금제도와 지대추구
6. 결 론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1. 서 론
19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계기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정부가 처리하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또 총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지출의 비중과 지방세 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지면 지대추구의 여지가 늘어나게 된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행재정적 기능의 변화로 중앙집권의 시대에 비해 지방자치하에서는 관련당사자들의 지대추구활동이 늘어나게 되었을까 줄어들게 되었을까 하는 점은 지방자치제가 지닌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지대추구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대추구란 지대를 획득하려고 시간, 노력, 자원을 지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활동 모두가 지대추구론에서 이야기하는 지대추구가 아니고, 그 활동의 결과 사회적으로 순손실을 가져오는 활동만을 일컫는다. 지방자치제가 이런 의미의 지대추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를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지대추구활동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사회후생수준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지방자치제가 지대추구를 더욱 조장하는 면이 있다면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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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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