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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국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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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국제적 측면
1.서론
1960년대에 환경 퇴화의 문제가 여러 산업 국가에서 뚜렷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핵전쟁의 문제가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을 인류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조용한 봄”의 저자인 “라첼.카이슨”과 같은 선구자와 1967년의 “토리.케논”호에 의한 기름의 대량 방출과 같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 적인 재난 등은 더 이상의 환경 퇴화를 방지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의한 정부 행동의 필요성을 대부분의 산업 국가는 포괄적인 화경보호법규를 채택하고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국제 조직도 거의 같은 시기에 광범위한 환경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72년의 “유엔”인간 환경 회의의 결과로 “유엔”환경 계획이 설립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러 국제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있어서의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인 활동의 심화는 당시 미국의 환경 위원회 의장이었던“찰즈.와랜”이 “환경의 10년간”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국제 조직이 다루고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의 단순한 숫적 증가만으로는 조직간의 중복을 피하고 상이한 조직의 관련이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좀더 중요한 문제는 상이하거나 유사한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조직의 상대적인 유효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 어떤 국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의 국제 조직의 회원국은 지리적인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일부의 환경문제는 지리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문제를 다루는 조직의 선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정부조직과 국제비정부조직간에 빈번히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로는 환경문제의 특성이 국제 조직의 선택에 있어서 뚜렷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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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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