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전쟁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여평의 한국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이 땅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 문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한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본격적인 환경조사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이현철 간사)은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11개 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11개 지역(의정부, 동두천, 서울, 하남, 부평, 원주, 춘천, 평택, 군산, 대구,부산)의 미군기지반환운동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 기지 주변 소음 일상생활까지 장애
조사는 소음, 수질, 토양을 대상으로 했다. 소음조사는 주로 공군기지 근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의 골목과 집 마당에서 실시됐다. 이는 주민들이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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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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