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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결혼]외국의 출산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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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출산 장려책
-목차-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2.프랑스의 출산 장려책
3.영국의 출산 장려책
4.일본의 출산 장려책
5.독일의 출산 장려책
6.호주의 출산 장려책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중 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오고 있다.
우선 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고 75년에는 여성뿐 아니 라 남성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 휴가법으로 확대됐다.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게 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일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고, 부부는 평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휴직기간은 휴직 형태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 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 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 의 80%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탄생된 ‘부모보험제도’다. 여기에는 부모현금급여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는데, 전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 부모가 받는 보상이며, 후자는 자녀가 아 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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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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