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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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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목
가정 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의 대상 범위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가정 폭력의 원인
유형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3. 소아 / 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통계
1. 가정폭력 검거건수
2. 아내학대
3. 남편학대 검거건수 검거건수
차】
외국의 제도
1.미국
2. 영국
3. 일본
기관 사례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법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2. 자살
3. 불안
4. 신체화 / 홧병
■ 가정 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방지법(1998.7.1일부터 시행되구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구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회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어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의 대상 범위
1.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 인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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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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