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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현황및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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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의 현황 및 과제
1 가족복지의 현황
가족폭력문제가 사회화되고, 이혼율이 늘어가면서 일부에서는가족의 해체또는가족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명절이면 고향을 찾고 친지를 찾아가는민족의 대이동현상이 여전하며,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3/4이고,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은 1.3%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가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중심주의에 따른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식으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도 퇴직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는 전제하에 가족복지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가족의 부양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과 환자의 부양문제는 모두 여성이 가정 내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유형이 점차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면서 이러한 전래의 방식으로는 가족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유교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국에서도 도시화, 산업화에 의하여 가족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복지기능을 대부분 가족에 맡기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복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생활보호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주된 논점은 다시말하면 한국의 미덕인 가족기능의 특징을 살린다는 내용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현주소는 가족의 기능유지를 위해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보다는 가족기능의 특징을 살린다는 미명아래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즉, 가족의 책임만을 강조해 개별가족이 가족을 유지하며 사회복지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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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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