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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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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의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서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작업을 얻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다.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1)1)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p.361.
고용보험은 종합적인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사업,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작업능력개발사업 외에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2) http://www.klac.or.kr/ws05040h.html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을 말하며 실직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급부와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제도이다.3)3) 함세남 외. 복지정책의 논점. 학문사. 1996. p.9.
원래 실업보험4)4)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는 실업보험은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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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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