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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개념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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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의 개념과 형태
1. 기업의 의의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私企業)과 공기업(公企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기업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우편․철도․상하수도․담배․전기․ 전화․가스․은행․방송․철강․고속도로․지하철 등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enterprise or business firm)의 생성과정과 그 의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1760년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기업은 모두 사기업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세기말부터 소규모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76년에 나온 아담 스미드의 국부론(國富論)에 의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경제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국가는 세가지 기능만을 갖는데, 첫째는 나라를 방위하는 일이고, 둘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권을 보장하는 일이고, 셋째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pubic works)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공공사업이란 도로․항만․운하 등의 토목건설사업을 말하는데, 개인이 투자하여 이윤을 얻을 수 없어서 외면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그는 우편사업도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미드의 고전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분야는 모두 사기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윤을 내기 어려우면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분야만 공기업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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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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