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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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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정책분석
Ⅰ. 서론
Gilbert와Specht는 그의 글에서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회
복지정책의 네가지 구성요소들에 대한 선택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가지
선택적 차원이란 사회적 할당의 기반(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사회적 급여의 형태(the types of social provision),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사회적 급여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the ways to finance)에 대한 선택이며 이는 각각 복지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혜택의 형태는 어떠한가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복지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한 분석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할당, 급여, 전달, 재정 각각의 선택적차원은 또한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 대안의 선택을 지지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그 대안 선택의 가치는 무엇인가의 차원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인터넷
에서 검색하였다.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의 자료실에서 법의 전문과 개
정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었다. 법의 전문을 읽어보면서 두가지 법에대한 전반적
인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령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원(http://welfare.or.kr)에서 법에 대한 분석자료들과 보도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Ⅱ.국민연금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분석
가. 할당의 기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1988년 사업장의 규모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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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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